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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야 "삼권분립 부정 폭거" 대립 / YTN

2025-09-16 4 Dailymotion

■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정국에 또 다른 파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충돌 수위를 거의 극한 수위까지 끌어올리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br /> <br />[김상일] <br />매우 안 좋죠.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절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민생은 사라지고 권력 충돌만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동안 권력 충돌 양상 속에서 국민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민생은 사라지고 국민은 사라지고 권력자들의 세상만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력자들이 자제를 해야 되고요. 충분한 공론화 속에서 제도를 바꾸고 미래를 설계해서 새롭게 출발시키는 방식으로 해야지 자신들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민생을 챙겨야 하고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그 제도를 공론화장에서 충분하게 토론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이 문제에 대해서 여권의 압박의 수위가 상당히 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br /> <br />[이준우] <br />일부에서 말씀하기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갈등, 충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본질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발 아래로 두려고 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그런 입법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는 헌법의 정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서로가 자기 밥그릇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입법부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법부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612424767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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